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한 표, 세 후보의 공약으로 엿보다
6·3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진 배경은 전 대통령의 파면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상한 국면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후보의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이재명 후보: “주 4.5일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공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목요일은 8시간 근무,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곧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금 보전책이나 정부 보조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공약은 국회의원이 직무 태만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가 있을 때,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헌법상 국회의원 임기 보장과 충돌하는 만큼, 제도 실현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 “불체포특권 폐지”와 “선관위 감사 도입”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김문수 후보는 정치권력의 특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 국회’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해,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이 특권은 원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어 비판이 존재해왔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도입
김 후보는 선거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 기존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용 비리나 선거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며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를 반영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이준석 후보: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민연금 신·구 계정 분리”
▪ 여성가족부 폐지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 등으로 분산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여가부가 실효성보다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 단체 카르텔’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 공약이 성평등 및 여성 권익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 – 신·구 연금 계정 분리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구연금)와 신규 가입자(신연금)를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미적립 부채를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 세대 간 연대 기반의 공적 연금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마무리: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 공약 속에 답이 있다
이번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헌정 질서 회복과 새로운 국가 시스템 구축을 향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그들의 국가 비전과 철학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삶의 질 향상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국가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 김문수 후보는 정치 개혁과 행정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 이준석 후보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구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모든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방안, 국민 통합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에,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읽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